데일리메디 내년 병·의원 수가 21일 가닥…확정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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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의원 수가 21일 가닥…확정 미지수


[ 2007년 11월 16일 02시 44분 ]

오늘(16일) 오전 7시부터 열린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책정을 위한 건정심 전체회의는 공급자와 가입자간 상당한 입장차이로 진전 없이 끝을 맺었다.

하지만 오는 21일 다시 회의를 갖고 수가책정에 대한 결정을 내자는데는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대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도 공익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는 21일 6시 다시 만나 내년 수가책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급자 대표 역시 내년 수가책정은 다음 회의(21일)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좌훈정 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의견대립이 계속해서 심화돼 공익 중재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병협대표로 참석한 이석현 전 동국대 의료원장은 “진전없이 회의가 끝났으며 오는 21일에 어떻게 해서든 결정을 낼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전체회의에 참석한 공급자·가입자·공익 대표들은 21일엔 내년 수가책정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에는 일단 합의를 본 상황이다. 또 그날 회의에서 이와함께 보장성 강화 및 국고지원 안정화, 보험료 징수율제도 등과 연동해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수가책정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공급자 대표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좌훈정 이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의협은 현 수가제도의 개선 및 제정확충방안, 국고지원 안정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는데, 특히 국고지원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가입자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좌 이사는 “내년 수가책정이 비록 표결로 결정된다 할지라도 의협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병협 이석현 전 동국대 의료원장은 “병협은 기존에 제시한 수치를 조율할 생각이 없다”며 “가입자측에서 내놓은 0.45% 수가인상을 받아들인다면 내살 떼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