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당 퇴장…의료사고법 심의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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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퇴장…의료사고법 심의 또 무산


[ 2007년 11월 16일 12시 33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격 퇴장하며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41건의 법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8건의 법안만 의결된채 오후 7시경을 기해 중단됐다.

사건의 발단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충환 의원과 고경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해 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법안심의에 앞서 양승조 법안소위원장에게 "아직 의료사고 구제법에 대해 당론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를 맨 뒤 순서로 미루던가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통합신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시작하자 김충환 의원이 "세명(양승조, 강기정, 장향숙 의원)이서 잘해봐라"며 전격 퇴장했다.

이에 통합신당 측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중차대한 민생법안을 무시한 처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오만과 교만이 극에 달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강기정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김태홍 위원장이 기일 지정까지 한 것인데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통과에 반대하는 의료계 역시 비난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논의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남은 세명의 통합신당 의원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했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법안 명칭은 안명옥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의료사고의 정의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 환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무과실 의료행위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현재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수준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환자가 의료인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을때 한해,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책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합신당측은 오는 19일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의결, 20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회의결과를 정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며 "19일 소위에서는 의결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사고법안과 같이 전체회의에서 이미 처리기한을 못박은 사례로 법안소위 의결이 무산되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 재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측이 19일 심의에 불참하더라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전체회의에서 이미 처리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 재상정이 가능, 통합신당이 의결한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오는 20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