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e-談]환자 태워온 택시기사에 돈주면…
[ 2007년 11월 16일 22시 17분 ]
울산지법은 최근 환자를 데리고 온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병원 간부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년여동안 여러차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해왔지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 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 유인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 간부로 취임한 뒤부터 지출금 근거를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택시기사들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부연 설명.
이승재기자 s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