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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환자 태워온 택시기사에 돈주면…
[ 2007년 11월 16일 22시 17분 ]
울산지법은 최근 환자를 데리고 온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병원 간부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년여동안 여러차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해왔지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 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 유인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 간부로 취임한 뒤부터 지출금 근거를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택시기사들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부연 설명.
이승재기자 s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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