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입원환자 식대·6세미만 본인부담 칼 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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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6세미만 본인부담 칼 댈듯


[ 2007년 11월 16일 22시 20분 ]

내년 보장성 규모는 지출합리화 규모와 연동한다는 방침을 제도개선소위에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보장성 규모는 지출합리화와 연동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입원식대, 6세미만 아동입원 본인부담 조정 등에 대해 공급자측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소위 결과 나온 지출 합리화 방안은 수입확보 방안과 지출 절감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다.

복지부가 내놓은 수입확보 방안은 ▲지역가입자 경정소득 소급부과(약 56억) ▲상해요인 등 급여관리 강화(약 48억),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약 890억) 등이다.

의협의 경우는 이중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견일치를 봤고, 이외 국고지원 정산제도 신설과 담배부담금 인상 등을 주장했다.

또한 지출절감방안(복지부)의 경우는 ▲식대 본인부담율 조정(약 1816억)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조정(약 397억) ▲장제비 급여 제외(약 522억) ▲약제비 절감(약 1051억) ▲다품목 처방관리 강화 등 적정성 평가(약 699억) 등이 거론됐다.

의협은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과 6세 미만 입원·외래 본인부담율 조정을, 병협은 식대를 중증환자 확대로 전환하자고 각각 요구했다. 병협은 또 약가제도를 개선하자고 했는데 주요골자는 고시가 부활, 원내약국 개설 허용 등이다.

즉, 공급자는 식대와 6세미만 입원·외래환자 등의 본인부담율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지부와 합의를 이룬 셈이다.

가입자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단순 물리치료를 비급여로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물리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 약 3000억 원의 재정절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한의협은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6세미만 입원·외래 본인부담율 조정 ▲자연분만 본인부담 조정을, 치협은 ▲다빈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건강검진 및 조기치료 ▲적극적인 예방사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