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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들 압박 규제 총체적으로 개선"


[ 2007년 11월 16일 22시 15분 ]

의료계에 대한 과다한 규제와 관련, 대대적인 내부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규제를 조사하고 나서 것. 의사회는 이를 기초로 규제 개선 종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의료 정책 과다 규제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를 접수 받기 위해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의협 등 즉 중앙회는 물론 각 의료 단체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대응은 하고 있지만 전체 맥락을 짚어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사안별로 대응하다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의 과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다는 것이 의사회의 복안이다.

의사회는 “사례를 접수 받으면 정부 담당 부처별로 분류를 해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의료계의 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알려진 대로는 규개위를 비롯해, 인권위, 공정위 등 최근 대체적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사안별로 어느 부처에 접수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의료계 현실”이라며 “결국 의사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맥을 짚어 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이같은 서울시의사회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어디 하소연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니 적극 제보하겠다”며 이런 분위기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 정기이사회에서 간부들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로 의원들에 비해 수가가 완화돼 있는 보건소 무료 진료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은 “병의원보다 싼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한 결과 규개위에서도 부당하다는 답을 해 왔다”면서 “이런 사례를 의사들이 적극 전달해 의료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