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변협, 손잡는다…공동 자문기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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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협, 손잡는다…공동 자문기구 합의


[ 2007년 11월 18일 21시 59분 ]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손을 잡을 전망이다. 서로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 자문기구’를 꾸리기로 합의한 것.

의협 주수호 회장은 주말 열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정기총회서 “두 단체는 매년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최근 회의(간담회)에서 공동 자문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자문기구가 생겨나면 양측은 협회 이름으로 상대에게 자문을 제공하게 되며 그에 따라 자문 내용에 대한 공신력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현재 의료계와 법조계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별 전문가(의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수호 회장은 “자문 내용이 ‘일부 전문가 의견’에서 ‘전문가 집단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해석’으로 격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료계는 ‘공동 자문기구’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법안이나 과도한 규제가 의심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계를 목 죄는 의료사고법이나 의료법 등에 대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대 정부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의협은 더 나아가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오도되고 있는 협회 이미지를 ‘국민을 위한 단체’로 변화시키는데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수호 회장은 “의료계 의견이 마치 혼자만의 외침으로 들려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전문가집단들의 공동의견이라는 변화는 이 같은 이미지를 상당부분 개선시켜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회장은 “공동 자문기구는 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두 단체가 건전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의사사회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