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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택진료의사 60% 제한 추진" 촉각


[ 2007년 11월 18일 22시 05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두고 병원계와 복지부가 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를 6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의 워크숍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총장은 선택진료제 개선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총장은 “지난 2002년 지정진료제도에서 선택진료제도로 변경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5개 대형병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심평원 확인 심사청구를 계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진료제가 지적된 만큼 복지부도 어떻게든 손을 댈 것”이라며 “복지부가 80%로 정해져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6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언급했다.

성 총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외에도 모든 과에 일반진료 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실정이다.

성 총장은 “복지부의 요구에 모든 진료과별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선택진료 의사는 70%, 한 과에 의사 3명이 있을 때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불만은 진료과 모든 의사가 선택의사일 경우와 진료지원과(마취과 등)의 경우도 선택의사로 지정되는데 있는 만큼 모든 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선택진료 의사의 경우 병원 경영수지를 위해 70%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성 총장은 “법 개정 전에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신청서에 진료지원과별 의사명을 나열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