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차기 정부, 'MSA(의료저축제)'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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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MSA(의료저축제)' 도입할까


[ 2007년 11월 18일 21시 51분 ]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 이하 사병협)가 다음 정부에 의료저축제도(MSA, Medical Savings Accounts)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의료저축제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저축, 경질환의 의료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현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임의비급여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촉구할 계획이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17일 사병협 워크숍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병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이번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으로 자율성과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보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자율성은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자기건강관리 관련 교육 강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건강정보의 전산관리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고액·선택 진료비용에 대한 MSA 등이 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재검토 ▲영리법인 병원의 민간보험과 연계 등으로 이 중 일정 퍼센터(%)이하 병상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와 민간보험의 건강보험 보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투명성 부분으로는 ▲비급여 수익 공개 ▲각 종 임의비급여 삭제(진료비 심사기준 현실화, 조사결과 이의제기 기능 활성화) ▲의약품·의료재료 등의 유통 투명화 ▲수가 및 심사 기준 연구 및 결과과정 투명화 등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의료기술 지원 강화, 건강보험 조직 운영의 현실화 등을 꼽았고, 형평성 부문에서는 소득별 건강보험 차등 인상과 질병별 보장성 확대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특히 차기 정부에서 검토될 항목으로 MSA를 들었다.

재정절감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DRG나 총액계약제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만큼 MSA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박창일 회장은 김소윤 교수의 이번 연구가 끝나는대로 차기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는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입장에서 보장성이 강화되고 의료계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특히 MSA의 경우 본인이 다 쓰지 못할 경우 증여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면서 MSA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해소할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