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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환자 퇴원 등 의료기관평가 눈가림"


[ 2007년 11월 19일 01시 51분 ]

“눈가림하기 위한 반짝 쇼다. 평가 당일, 환자는 줄이고 간호사는 늘리고 평소보다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났다. 의료기관 평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19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최근 5일부터 15일까지 2주기 의료기관평가 사업을 마친 40여개 병원 중 소속 16개 대학병원을 임의로 선정해 2주기 평가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실시, 이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대다수 병원들이 평가를 대비해 6개월 이상 준비했고 실전과 같은 모의 평가를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면서 전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내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외우기와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 늘어난 부가 업무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최적의 평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규 입원 환자를 미루거나 특히 병원에 불만이 많은 일명 안티환자는 퇴원시킨다”는 것.

가장 많은 병원 노동자가 가장 적은 숫자의 환자를 돌보는 최적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연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6개 병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주기 평가 때 지적됐던 편법 파행 사례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호소(16/16, 100%) ▲비번자 근무, 휴가 금지 등 파행 연장근무 강요 (13/16, 81%)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둔갑, 예약환자 줄이는 등 편법 사례(11/16, 69%) ▲임상 질 측정 파행 운영(7/16, 43%) ▲임시 인력 고용(7/16, 43%) 순으로 편법 사례들이 보고됐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병원의 명성과 환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과잉 의욕 속에 병원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에 내몰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불법, 편법에 대해 말로만 엄포를 놓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17일 보도된 MBC 9시 뉴스 ‘병원, 속 보이는 친절’편을 통해 현재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건노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편법 사례를 고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복지부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제2, 제3의 사례를 고발하면서 평가 거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