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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국민선택분업 시행" 촉구
[ 2007년 11월 19일 09시 27분 ]
울산시의사회가 17일자로 성명서를 발표, 시범사업 중인 성분명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선택분업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의사들에게 떠 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약분업을 통한 조제료의 폭발적인 상승과 식대보험 등 선심성 행정, 방만한 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적운영 등이 건보재정을 고갈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8.6%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1%대의 수가협상안으로 의료계를 무시하면서도, 의료비상승의 국민적 저항을 의사들에게 책임지우려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회는 같은 맥락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싼약을 사용해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발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비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은 도외시한 채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행정 등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이 그 주범"이라고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 조제 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의료비용의 효율화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민선택분업"이라고 지적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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