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고심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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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고심에 시름’


[ 2007년 11월 20일 22시 1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 정리 문제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유보 입장’을 선회해 자료를 제출하자니 정책 일관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유보 입장을 고수할 대안도 딱히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

의협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공식 입장을 29일쯤 공식 발표[관련기사 참조]할 예정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29일 회원 브리핑을 통해 “2차 자료제출 시기 전에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오는 25일 16개 시도 및 각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해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9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입장 정리 작업이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먼저 병협과의 이견은 의협에 상당한 부담이다.

같은 의료기관이지만 병원들(병협)이 대부분 자료제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급만이 거부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천명씩 영수증을 발급하러 오면서 11월과 12월 병원은 마비상태였다. 이 제도가 병원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지난해(95%)와 마찬가지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 개원의는 “우리만 내지 않으면 혹시나 정부 눈 밖에 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를 확인했다.

그렇다고 주수호 집행부로서는 유보 입장을 철회하기도 어렵다. 대안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정책 일관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 정률제에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정책(말) 바꾸기가 재현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기 예견되는 것이 사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각 직역이나 단체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최종 결론은 29일 상임이사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인은 “집행부가 아직까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쩌냐”면서 “결심에 대한 부담을 교묘히 각 직역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