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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가 결정되나…막판 초미 관심
[ 2007년 11월 20일 22시 10분 ]
“계속해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21일(수)에는 반드시 내년도 수가 책정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지난 16일(금) 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의·병협의 수가책정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끝을 맺자 공급자, 가입자, 공익 대표들이 한결같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언급했던 말이다.

당초 16일 회의는 공익 대표측의 중재안이 나와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상호 입장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급자와 가입자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공익측 중재안이 나오지 않은 채 끝났다.

계속되는 입장차 확인에 건정심 참석 대표들도 이에 대해 회의적이고,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급자측에서는 21일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기존의 입장보다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섣부른 결론도출보다는 끝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공급자 대표 한 관계자는 “21일 건정심에서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를 책정하기로 상호 합의를 보기는 했지만 당장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표결에 앞서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막판 조율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다음 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에 21일(수)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한 두 차례 더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측도 협상의 여지를 현재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건정심(16일) 직후에는 21일 건정심에서 의·병협의 내년 수가를 결정짓겠다고 확실한 입장표명을 했지만 현재는 회의상황에 따라 변수가 존재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입자 한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21일)에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알 수 없다”며 “상호 입장차가 좁혀져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된다면 수가책정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답보상태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관계자는 “마지막 표결까지 의협이 바라는 수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번 건정심에서도 현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예정이다”며 “어차피 11월안으로 수가를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21일 건정심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 상호 입장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21) 건정심 전체회의는 오후 6시 복지부에서 열린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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