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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병협 수가 오늘 결정하겠다"


[ 2007년 11월 21일 05시 56분 ]

오늘(21일)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 날 건정심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원영 본부장은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병협의 내년 수가를 책정해야 하고 보험료 인상률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공급자, 가입자, 공익간에 아직 입장 조율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회의도 감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가와 보험료율이 적용돼야 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일정상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는 오늘(21일) 표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작금의 상태는 공익 중재안도 나오지 않았고 의협과 병협이 각각 6.9%, 병협 3.0%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측은 의협 1.29%, 병협 0.45%를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 상태다.

공익 중재안을 통해 막판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즉 가입자측이 제시한 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공익측에서 중제안으로 내놓고 이를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익 중재안이 지난 본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했던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가입자측 제시안보다는 높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급자측에서는 공익의 중재안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의협의 경우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고 본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보험료율의 경우 지난 건정심에서 가입자측이 지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 구조없이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병협은 병원 환산지수 3% 인상을 전제로 8.6% 인상을 제시했다.

또 의협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징수율 제고 등 확정된 사항이 없어 보험료율 제시가 어렵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