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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만 장례식장되냐" 중소병원 불만 폭발
[ 2007년 11월 21일 21시 54분 ]
중소병원들은 종합병원만이 일반거주지역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법적 조치를 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종합병원에게는 일반거주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장례식장을 허용하지만 병원급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급의 장례식장이 종합병원급과 차별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명확한 설명 없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등에서 병원급의 장례식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차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또한 건교부 방침이 확정되면 중소병원들은 고사되고 도외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중소병원 인근 주민들은 먼거리의 대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며 "불편은 물론 교통비 등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에서 유일한 장례식장으로 운영되는 병원급장례식장이 폐쇄되는 것은 곧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시지역의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협의회는 건교부 방침은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적인 국토 운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양극화 현상에서 도산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의 중소병원들을 빨리 문을 닫게 하는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소)병원장들은 분연히 일어나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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