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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형별 수가계약 합리적"
[ 2007년 11월 22일 04시 18분 ]
경실련이 21일 마무리된 우형별 수가계약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의미있는 수가결정이었다고 논평했다.

22일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해, 유의미한 수가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수가계약은 단일 수가계약으로 의료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일한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돼 의료공급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단합기재로 작동해 왔다"며 "이는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건보재정지출의 비효율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21일 마무리된 유형별 수가계약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의 폭을 조정한 것"이라며 "각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의 의미를 나름대로 살린 수가계약"이라고 평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에게 "앞으로도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잘 살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급여비 지출 증가가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악순환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보재정 불안의 본질적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낭비 유발적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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