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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수가계약 안되면 집단행동 불사"


[ 2007년 11월 22일 03시 19분 ]

2008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이 2.3%로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구조를 문제 삼으며 내년에 동등계약의 틀이 구성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사진]은 오늘(2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08년도 수가 결정’과 관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횡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심 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는 주 회장은 “공익대표 8명, 가입자가 8명인 현 상황에서 건정심 표결처리는 민주성을 가장한 폭력”이라며 “현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수가 인상률에 억울함을 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단 제시안보다 낮은 수치를 받아 냈지만 동등계약을 향한 행보인 만큼 당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주 회장은 앞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율계약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이며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자제하겠지만 만약 내년에도 정부가 이같은 협상틀을 고수한다면 의료계는 똘똘 뭉쳐 크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원급 실무를 책임졌던 전철수 보험 부회장도 건정심의 비민주적 절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전 부회장은 특히 불평등한 계약에 대한 보험자들의 거부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항할 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대중적 인기몰이에 밀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동등계약제 실현을 위해 '공동 자문 기구'를 구성키로 한 변호사협회와 내달부터 학술세미나를 갖는 등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