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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병원 도산의 늪으로 떠민 격"
[ 2007년 11월 22일 06시 47분 ]
대한병원협회는 22일 건정심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금 및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병원의 경영실태나 의료원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사실상 동결 수치의 인상률을 일방적인 투표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02년부터 7년째 임금상승률의 절반이하로 수가인상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수가를 억제하는 폭력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정부의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이 아무런 재량권도 없이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한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병협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양기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수가인상률이 얼마나 적정한지 세밀히 검토해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병협은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했다.

병협은 "이번 수가인상 결정과정에서 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가 건정심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은 병원들을 도산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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