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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또 인상" 6.4% 건보료 인상 반발 확산


[ 2007년 11월 22일 21시 58분 ]

“건보적자를 또 국민에게 떠넘긴 이번 건강보험료 6.4%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보건의료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는 22일 “건강보험재정 운용책임을 보험료 인상이나 건강보험 보장 축소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보장성을 저하시키는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는 방안을 표결로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법으로 규정한 국고 지원에 대한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재정지출을 부추기는 등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면서 “건정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 부담 인상과 관련한 일방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는 재작년 6월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71.5%로 축소시켰다”며 “최소한 이 목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보장성 강화가 더욱 확대돼야 함에도 오히려 병원 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은 인상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만큼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했지만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어린이 입원비와 식대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시행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된 제도”라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결정을 번복하고 보장성을 후퇴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처방에 기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안 제시”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이들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고 있지만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비급여 등으로 여전히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국가부담에 대한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않고 재정수지만을 탓하는 주먹구구식 방안일 뿐”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국고지원 미지급분의 즉각적인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복지부가 내놓은 2008년 재정 전망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국고지원금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4조5528억원이 돼야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1847억원을 적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고지원기준이 ‘보험료예상수입액’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번에 결정한 보험료 6.4%인상분도 당연히 국고지원액 규모에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의료연대회의는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동으로 건정심 차원에서 국고지원준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공익위원을 포함한 정부는 끝내 거부했다”면서 “복지부의 독단을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