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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수가 상당히 낮아 개선 시급"


[ 2007년 11월 23일 22시 2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의료공급자 단체(대표)간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자율계약제방식이 정착돼야 한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환산지수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정두채 교수의 자율계약방식 정착과 관련 문제제기는 의협이 줄곧 주장해왔던 민주적이고 공정한 협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협상과정 동안 의협은 줄곧 현 협상제도가 불공정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었다.

지난 22일 의협 주수호 회장 역시 향후 과제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율계약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이며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정 교수는 현 의원급 의료수가가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환자 의료수익이 의원급 의료기관 수익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며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적자율이 7.12%(590개 표본)나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원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행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결국 의료기관의 건실한 경영에 저해된다"며 "낮은 수가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료 수준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 수준의 적정화가 긴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강보험 의료수가 수준이 의원급의 의료행위원가의 보상이나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의료비용 보상에 미흡했으며 적정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진료비의 보상이 의료기관의 건실한 경영,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

정 교수는 "의료산업은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이다"며 "의료산업의 발전이 의약산업, 의료기기 산업, 생명과학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므로 의료기관의 건실한 경영구조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교수는 현행 환산지수(의원급) 선행연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미흡(모집단의 0.4%~1.3%)하고 조사표와 소득신고용 손익조정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아 분석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