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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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모든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전환"


[ 2007년 11월 25일 21시 20분 ]

“임기 첫 해에 모든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해 서민 가정에 월 22만 원씩 부담을 줄이고 임기 5년 안에는 무상의료의 뿌리를 내리겠다.”

제17대 대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와 무상의료 실현을 골자로 이같이 발표했다.

무상의료 재원은 부유세와 사회 복지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세금 낭비를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여전히 60%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권영길 후보는 “현재 정률제인 건강보험료를 고소득층에게는 많게, 저소득층에게는 적게 부담을 지우는 누진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면서 “무상의료만이 노동자·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무상의료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권영길 후보는 “소득 최상위 6분위의 보험료율을 2분위의 2배가 되게 하고, 소득 하위 10%인 1분위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하위 70%는 현재보다 부담이 줄고, 상위 30%는 부담이 늘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임기 5년 무상의료 로드맵에 따르면 ▲모든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연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저소득·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무상의료 ▲틀니·임플란트·간병의 보험급여화 ▲상병수당(진료비 외에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 제공 등이다.

또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90%까지 높이고,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건강불평등팀’을 두기로 했다.

“정부의 2008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방침에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돌아온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보건의료공약은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