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인력 구조조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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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력 구조조정 본격화


[ 2007년 11월 25일 21시 42분 ]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대한 공단직원 재배치 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징수통합법(22일 전체회의 통과)과 관련, 공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건강보험업무 담당 직원 1460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직렬로 전직시키고 기존 건강보험업무의 정원을 1460명 축소하는 직제규정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 법안)을 표결을 통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음달 8일로 연장된 이번 회기동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징수가 실시된다.

당초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공단의 구체적인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통합징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시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빠져나갈 인력 1460명과 관련해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현재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며 지난 21일 공단 이사회가 1460명 전직 및 축소하는 직제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즉 작금의 상황은 공단 인력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단노조는 현재 지난 21일 통과된 1460명 직제규정 개정안 처리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가 당초 21일 국민건강보험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먼저 단체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 50여명의 항의를 피해 오전 8시 인근 호텔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대표 5명이 단체협상을 통한 노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제개정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사회 참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장에서 노동시민단체 이사들이 노동조합과 충분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다른 이사들이 적극 동의하지 않았다"며 "중재안을 제시한 이사들이 항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퇴장하자 이사장은 곧바로 남은 이사들의 찬성을 물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조가 앞장서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단,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상 추진 과정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거부하고 ‘협의’로 대체하자는 공단 사측의 불성실 교섭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