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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진, 항목 늘리고 적정수가 보장"


[ 2007년 11월 26일 06시 3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내실을 꾀하라며 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먼저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이 시력과 청력 검사 등 기초적인 신체계측으로 한정돼 있다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초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선천성기형이나 감염질환까지도 진단 예방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법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진 항목의 수와 범위를 한 번에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감염질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 필수 항목을 우선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현행 2만원 수준에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수가의 검토와 조정을 요구했다. 일반 환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아이들은 최소 1인당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턱없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의 동참과 동기 유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아동용 시력표, 신경발달 검사 툴 등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비용적 부담이 수반된다”며 “적정한 의료수가 이외의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