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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간호법 잘못 이해" 입장 번복


[ 2007년 11월 27일 03시 07분 ]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간호정책 공약 중 핫이슈인 간호법이 ‘오락가락’ 공약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한나라당 권철현(선대위 특보) 의원측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명박 후보가 간호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제안을 받아들인 듯하다”고 해명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표심만 바라보다보니 공약 또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4일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가 주최한 ‘간호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이틀이 지난 26일, 이명박 후보의 불참으로 미래건강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종속 관계로 역할이 규정지어지는 내용이라면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권철현 의원측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가 파악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는 만약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별도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나 지위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오고갔다”고 부연했다.

한나라당의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부분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월평균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대한간호정우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순녕 회장은 “분명히 간호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간호법 등 정책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일축, 불쾌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순녕 회장은 “물론 한나라당이 다른 직역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면서 간호계 역시 흡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