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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협상 제도 개선" 손잡아


[ 2007년 11월 27일 03시 4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수가 협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측은 27일자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2008년도 수가 인상률(의원 2.3%, 병원 1.5%)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시의위원회의 강제성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현행 수가계약의 틀 대로면 의료계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의료기관)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협회들은 “전국민 단일, 강제보험체제의 틀 내에서 독점적 지위에서 수가협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급자는 저항권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의료인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점수당 단가만이 계약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여서 앞에서는 수가 인상을 해주지만 후에 심사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한다는 것.

이들은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건보재정이 만성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측은 진료항목 및 제공횟수까지 포함해 국가가 제공할 보험범위를 정해 계약하고 이 내용을 피보험자들에게도 고지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험범위를 넘는 것은 환자가 의사와 협의해 제공받고 환자에게 추가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것이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두 협회는 마지막으로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4.4%)보다도 못하다”며 “수가 협상이 동등한 관계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