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軍서 왕따로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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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서 왕따로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 2007년 11월 27일 06시 16분 ]

군복무 중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A(39)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입대하기 전까지 건강하던 A씨가 입대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 동료들로부터 집단따돌림 당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이상증세를 촉진시켰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그렇다면 현재 A씨가 앓고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와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

A씨는 1989년 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법무연수원에서 복무 할 당시 동료들로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의 연줄로 법무연수원에 배치됐다고 간주됐다.

또 A씨 때문에 내무반원들이 단체기합을 받는 등 선임병은 물론 후임병까지 그를 무시하며 집단따돌림을 받았고 단체기합 과정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같이 A씨는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분열증 5급 판정을 받고 1991년 6월 의병 전역했다.

때문에 지난해 4월 A씨는 내무반에서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