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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정치권 동앗줄 잡아라" 분주


[ 2007년 11월 27일 21시 50분 ]

최근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공개, 의료기관평가 등 정부의 의료계 옥죄기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을 비롯해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의 정심(政心) 잡기가 한창이다.

병협을 시작으로 지난 15일 의협 창립총회와 24일 간호정책세미나, 25일 약사대회 등 의약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을 초청했다.

의협과 병협, 간협, 약사회 등 각 단체들은 각 당 후보들을 초청해 차기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에 서로의 입장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후보들도 의약단체 행사에 참석해 기대에 부응하듯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각 단체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의 최근 이런 움직임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정부의 강도 높은 복지정책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비롯해 의료기관평가, 식대보험급여,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원의 각 종 심사제도 등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면서 더 이상 단체의 이름을 빌어 정부에 대응하기가 힘들어 졌기 때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줄을 잘못서면서 의료계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며 "장동익 전 회장의 로비 파문 이후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 10년간 정부로부터 '외면' 당했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현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더 이상 정부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위기의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간협과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간협의 경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와 간호사의 보건소장 임명 등 주요 추진 정책으로 두고 후보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나 일반약 슈퍼 판매 반대, 동네약국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무한경쟁 시대에 도래한 병원계 역시 입장은 다를바 없다.

이처럼 보건의료단체들의 정심 잡기는 지난 2002년 대선때보다 치열하다. 당시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확실했지만 지금은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누가 당선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단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동안 보건의료계가 정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각 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만 내 놓으면서 단순히 표몰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기 보다 각 후보별로 공약을 분별해 지지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