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들 불만 폭증 '간호등급' 완화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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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불만 폭증 '간호등급' 완화쪽 가닥


[ 2007년 11월 28일 03시 18분 ]

제도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간호등급차등제에 대해 복지부가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지부 간호등급차등제 실무책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실무선에서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병원들이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끊임없이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0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에 적용, 입원료 수가를 삭감 당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병원들은 간호등급가산제가 오히려 입원료 삭감의 원인으로 작용,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줄도산 사태를 맞기 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급기야 간호등급가산제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도 제기됐고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병원들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이 공식석상에 제도 개선을 선언함에 따라 복지부 실무진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선상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들이 주장해 온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명확히 세우고 등급구분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미숙을 자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 7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는 병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등급구분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의 약속대로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은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폐지가 아닌 기준완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입원료 삭감 부분이 병원들의 주장대로 경영난을 가중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병원들의 삭감액을 추계해 1년 평균을 산출한 결과 822개 병원에서 30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액수가 경영에 타격을 줄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28일 간호등급차등제와 관련한 TFT회의를 갖고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병원계의 현실을 수용해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간호등급차등제의 폐단은 이미 복지부 장관도 시인했다"며 "제도 개선이 현실적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