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사고법 폐지까지 고삐 놓지 않겠다"
[ 2007년 11월 28일 03시 1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언제 다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하 의피법)이 상정될지 모른다고 판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28일 “법안의 폐지, 또는 입증책임전환 문제 등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기 전 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대 국회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의피법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증책임 전환’ 부작용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두 5556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의협은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면 방어진료를 비롯한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칫 의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반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입증책임의 전환은 진료비 상승과 의료계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는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될 소지가 크다”며 ”결국 이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저해로 이어지는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학회, 병원 등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