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진료·임의비급여' 대대적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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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임의비급여' 대대적 손질 예고


[ 2007년 11월 28일 08시 04분 ]

정부가 선택진료제, 임의비급여, 포괄수가제 등 의료부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 할 뜻을 내비쳤다.

변 장관은 27일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조성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신축청사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적어도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장관은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력을 다해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거나 정식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환자본인에게 부담시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임의비급여’문제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것.

변 장관은 현재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자원에 대한 통제수단이 거의 없는 정부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올해 30주년이 된 건강보험이 다음 3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가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군별이 아닌 ‘병원별’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해 병원별 포괄수가제 모델을 개발한 뒤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엄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중순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