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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선택진료제 손질 등 변 장관 발언 반발"


[ 2007년 11월 28일 09시 01분 ]

"포괄수가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변재진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변재진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계적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해 의협은 "과도하게 배출되는 의사수의 조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포괄수가제만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만약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

의협은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 다양한 것은 물론 치료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해진 진료비용만 지급하는 것은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어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발판으로 정부는 총액예산제 등을 실시하려한다”며 “만약 총액예산제가 실시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은 거부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자율성 보장이 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어 의협은 “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명확한 대책 없는 주먹구구식 인기영합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선택진료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 선택진료제도 자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선택진료제도는 공보험으로 수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을 편법으로 만들어낸 기형적인 형태”라며 “ 때문에 정부는 지금껏 숨겨왔던 진료비에 대해 원가보전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의협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원가보전을 받아온 수단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고 보험수가를 보전해주면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환자의 병을 고치겠다는 신념을 지켜주는 이런 정책은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