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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심평원 기능 대폭 축소해야"


[ 2007년 11월 28일 22시 00분 ]

2008년 건강보험 의료비 수가 책정과 관련,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우봉식 외)은 턱없이 낮게 책정한 수가결정에 대해 관련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28일 의료와사회포럼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제 수가결정과 보험료 대폭 인상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밀실야합의 폭정’이라며 강력히 비난, 관련단체들이 이행해야 할 것들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 및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재의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불평등한 협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와 보험자간에 동수로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시민단체를 건정심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등과 힘을 규합해 국민여론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의료와사회포럼은 의협과 병협은 각각 수가 협상에 임해 협상력을 떨어뜨린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창구 일원화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단 그리고 심평원은 정책 및 경영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와사회포럼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선주자들은 작금의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 등 ‘3저’에서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적정수가 등 ‘3적정’ 패러다임으로 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도 촉구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친 저수가 책정은 국민의 목숨값을 턱없이 낮게 책정한 처사”라며 “공급자인 의료계를 무시하고 시민단체들과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가리는데 급급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밀실야합의 폭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