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료원, '성분명'…공단일산,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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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성분명'…공단일산, 'DRG'


[ 2007년 11월 29일 21시 50분 ]

지난 9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했던 복지부가 이번에는 공단일산병원에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9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포괄수가제(DRG) 확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원영 본부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행위별수가 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0월 복지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포괄수가제 문제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포괄수가제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 답변서에서 "현재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11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한 곳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을 실시한 후 전체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DRG 개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실무추진 조직을 꾸려 추진 준비에 돌입했던 복지부는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영 본부장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성공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일산병원에서 1년 동안 포괄수가제 시뮬레이션을 가동시킬 것"이라며 "이는 포괄수가제 확대 논의를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특히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질환별로 어느 치료범위까지 포함시키는게 타당한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 시킨 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

하지만 최원영 본부장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수적 치료 제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외 항목을 많이 허용하면 포괄수가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대부분의 치료항목이 포함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려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해 부닥치자 선택적용으로 방향을 선회, 이익집단의 힘에 밀려 개혁정책을 후퇴했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후 포괄수가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