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보험노조, 공단 이재용 이사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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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공단 이재용 이사장 '고소'


[ 2007년 11월 30일 22시 02분 ]

사회보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간 갈등의 골이 심화돼 결국은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지난 23일 사회보험노조는 공단 이재용 이사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법 위반 등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고소했고, 뒤이어 2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직제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회보험노조의 이러한 대응은 지난 21일 공단 이재용이 이사회를 열어 건강보험업무 담당 직원 1460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직렬로 전직시키고, 기존 건강보험업무의 정원을 1460명 축소하는 직제규정 개정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재용 이사장은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 21일 서교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요양직 신설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2516명을 산정하고 공단에서 1460명을 전환 배치하는 강제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단체협약에 공단은 노동조건 저하 시 지부와 사전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신의성실의 의무)에는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공단의 구체적인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해 12월8일로 연장된 이번 회기를 기약해야 한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공단노조는 통합징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빠져나갈 공단 인력 1460명과 관련해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 업무 과부화가 발생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과부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노조 관계자는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단인력 1460명 전환배치는 의미가 없어지고 당장 업무 과부화가 닥쳐올 것이다”며 “이에 대해 노조는 나름의 대책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노조가 세운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단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줄이기 ▲지방 콜센터 확대하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