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는 강력한 경고 vs 의료계는 버티기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는 강력한 경고 vs 의료계는 버티기


[ 2007년 12월 02일 22시 05분 ]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지막 기한(3일~11일)이 오늘(3일)부터 시작되지만 국세청과 의사협회가 여전히 충돌[관련기사 참조]하고 있다. 결국 싸움의 승패는 명분이 갈라놓을 것으로 판단한 듯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핵심은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있다”or “없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제출 거부’입장을 공식화한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진료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의협은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자료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진다고 공표하면 제도에 적극 동참한다고까지 공언 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도 산부인과를 비롯해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에서의 비밀 유출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의협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자료가 유출된 적이 없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액일뿐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 대외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술 ‘회유와 압박 그리고 호소' 비슷…히든카드 관심]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양측은 이번 싸움에서 ‘상대에 대한 회유와 압박’, 그리고 ‘대중(국민들)을 향한 호소’라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막판 꺼내들 히든카드는 전술상 감추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의료기관은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선에서는 세무 조사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관련기사 참조]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마감 시한을 앞두고 국세청이 펼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 된다”고 했다.

국민들에게는 올해부터 성형이나 미용, 보약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한편 만약 본인들의 자료가 미제출 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일단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자료 미제출에 따른 모든 책임을 협회차원에서 지겠다며 ‘거부’ 지침에 따라 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에는 의료비 자료를 협회로 보내 힘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 의료인은 “책임을 모두 협회로 이관하자는 의견이다. 그래야 만약 훗날 표적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단체 행동도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 대한 호소도 잊지 않고 있다. 또 히든 카드로는 집단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은근히 내 비치고 있다.

사실 의협은 자료 제출 거부 방침을 정하는 과정부터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개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진료 과목 환자를 상대로 비공개 설문을 진행해 왔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거부 입장을 꾸준히 고수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저항이든 이번에는 거셀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양측 모두 이번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히든카드는 정확히 빼들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또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