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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 "선심성 대선 공약 저지"


[ 2007년 12월 03일 03시 06분 ]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5천만 국민들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의료정책이 선심성 발언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3일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및 시범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성분명 처방 저지에 본격 가세할 조짐이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서서는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공의협·공보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왔던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조차 외면하고 반대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선에 즈음해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일하겠다는 후보자가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특정 직역의 표를 얻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게 뼈대다.

성분명 처방 반대와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발언들은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염불처럼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안전한 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협·공보의협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하루빨리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보건복지부도 현재 일반의약품의 약가가 시중에서 80~120%로 비표준화돼 있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 까지 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약의 성분이 안정적인지 확인이 안 된 약을 보험 재정과 서민 경제를 들먹이면서까지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일반 의약품의 유통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협·공보의협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5년간의 대통령 임기가 아닌 100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후보들의 공약이 실체 없는 공약(空約)이 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흔들려서는 안되며 특히 국민 건강에 관한 부분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들의 공약은 선거에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발언자로서 역사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세력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