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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싸인 위조하고 진료비 부풀리고…"


[ 2007년 12월 03일 21시 58분 ]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다.

오늘(4일) 만해 NGO 대교육장에서 열릴 ‘피해자 증언 대회’에서는 4명의 선택진료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통해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증언대회에 앞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환자 싸인을 위조해 선택진료를 부과했거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가 넘는 선택진료비를 지불한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사례를 발표할 이모씨의 사례를 주목한다.

뇌출혈로 신경외과에서 치료받은 이씨는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경외과 치료 중 병원감염 돼 흉부외과로 옮겨 수술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 3명이 모두 선택진료의사였으나 이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병원은 이에 대해 환자에게 운이 나빠 병원감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병원비를 보고 병원 심사과에 항의했다. 하지만 선택진료신청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확인해 보니 신청서 싸인란에 위조한 싸인이 적혀있었다.

때문에 이씨는 218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1달 반정도 진료비를 삭감받았다.

이씨의 진료비 내역을 보면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를 합쳐 1300만원정도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400만원정도, 그 외 나머지 금액으로 돼 있다. 이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 병원이 삭감해 준 것.

시민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선택진료와 병원감염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며 “환자 동의 없이 위조한 싸인은 위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시민단체와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서 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선택진료의사 비율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료 없이 단순한 증상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 백혈병 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환자 권리선언을 낭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