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생동성 조작 의약품' 공개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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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생동성 조작 의약품' 공개는 하는데…


[ 2007년 12월 04일 21시 51분 ]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576개 품목 공개 시점이 대선 이후로 잡힐 전망이다.

이미 자료 공개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났고 다음 주면 공정위 답변도 나올 예정이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협회가 선뜻 칼을 빼지는 않고 있는 것.

행정소송서 승리해 품목 리스트까지 넘겨받은 의협이 쉽게 발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선의의 제약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익적 활용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마쳤고 다음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회신도 올 것”이라며 자료 공개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선의의 의약품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조작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혹의 대상인 만큼 공개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선 전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을 볼 때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의협 다른 관계자는 “대선에 묻혀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묻힐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이후 발표돼야 이슈화가 되고 그래야 제도 개선이라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개는 반드시 한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협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 이미 의협 방침이 어느 정도 세워졌음을 확인했다.

한편, 현재 의협이 가지고 있는 576개 품목은 식약청이 생동성시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검토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