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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위원회 인적 구성 형평성 위배"


[ 2007년 12월 04일 21시 52분 ]

“이의신청위원회의 인적 구성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관련 포럼에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 원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구도로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위원장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심사청구의 급증에 따라 최근(2007년 7월 25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위원수가 기존의 10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며 "체격이 기존보다 커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체질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입장차 괴리가 커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좁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전제로 심사기준은 전적으로 투명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심사기준은 의료기관의 동의하에 보편타당한 합리적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며 “식약청의 허가사항 만으로 급여기준을 정하는 것은 넌센스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또한 “급여기준을 결정할 때는 해당 약 및 치료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다”며 “의료인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넘어 현실적 치료가 요구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치료와 관련 전 부회장은 최근 불거진 성모병원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해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간의 불신만 쌓였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병협의 이러한 주장에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심사기준이 심평원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준개선은 심평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의신청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이익단체의 대변기구로 전락, 실질적인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해야 하며 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건강보험 권리구제 전담조직으로 보험권리구제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심사청구건을 적기에 처리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35명으로 늘이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