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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열기 업고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 2007년 12월 04일 21시 49분 ]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원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대선열기를 이용해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병원회 회장들은 4일 저녁 63빌딩에서 회의를 갖고 각 정당 정책위 의장들에게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적잖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책을 찾지 못한채 강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하는 시점으로 대선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키로 한 것.
대선을 앞둔 정당들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점을 이용해 그동안 공론화에 번번히 실패했던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도병원회 회장들은 각 정당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불러온 의약분업의 폐단을 알리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관계 붕괴 등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병원회 백승길 회장은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후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관행, 국민의 의식정도,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도병원회 회장들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국회 또는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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