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5단체, 대선 정책에 한 목소리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5단체, 대선 정책에 한 목소리


[ 2007년 12월 05일 03시 19분 ]

보건의료 5개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대선 공동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5개 단체는 이 제안서를 선관위가 방송토론자로 인정한 7명 후보에게 오늘(5일) 전달한다. 전달 대표자로는 의협이 나선다.

7명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이다.

제안서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신뢰하는 의료 환경 조성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 ▲비정상적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 4가지 견해가 담겨져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가 신뢰하는 의료 환경 조성에 대해서, 단체들은 정부가 보건의료집단을 부도덕하게 치부해 이를 박탈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들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불신을 조장했다”며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가계약에서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과 보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의 재구성 및 공급자에 대한 저항권 보장과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경직되게 양분돼 있는 보험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중소병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무한 경쟁 체재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동네 보건의료기관들이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교통 발달로 인해 환자들이 대규모 병원에만 몰리고 있다”면서 “1, 2, 3차 종별간 적절한 역할이 정리돼야 하고 특히 일차 보건의료 기관에는 별도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비정상적 유사 의료행위 근절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보건의료비 지출을 우려하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유사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된다”며 “정부가 나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와는 별도로 각 후보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작성된 ‘정책 제안서[관련기사 참조]’를 제안했으며 나머지 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