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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병원 2010년 송도 입성
[ 2007년 12월 05일 22시 00분 ]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미국 NYP(뉴욕장로병원)의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상 외국병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외국병원 설립 형태에 관련한 조항을 바꾼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

5일 재정경제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새로 바뀐 개정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NYP 측과 병원 설립을 위한 본계약이 추진된다.

현행 관련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으로 포괄 규정해 현실적으로 브랜치(branch) 형태의 병원밖에는 설립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NYP 측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이 규정을 삽입해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5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NYP 측은 4월 사업제안서 제출후 이같은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초 경제자유구액 내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바꿨다.

이어 설립 주체에 새롭게 '외투기업'을 명시한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종전 외국인만 허용하던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앞으로는 외국투자법인(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NYP의 병원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NYP 측은 당초 송도 1공구 82만6천450㎡ 부지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2009년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병원 시스템과 인력지원, 운영을 담당할 예정인 NYP 측은 현재 국내 대기업과 미국의 투자금융사인 리만브라더스 등 해외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NYP는 개원 일정을 오는 2010년으로 잡고 투자자 모집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내 협력 병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의사.간호사 등 인력 충원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상 NYP병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외국병원 설립 형태 관련 조항이 새로 바뀐 개정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르면 내년 초 NYP 측과 병원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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