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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연계됐다면 단돈 만원도 리베이트"


[ 2007년 12월 10일 21시 40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 영업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사진]은 10일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에서 “처방과 연계됐다면 단돈 만원도 리베이트로 구분되며 반대로 처방 대가가 아니라면 1억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팀장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연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때문에 제약산업의 판촉행위에 대해 다른 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주길 요구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사의 판촉 행위가 어떤 방법으로든 처방과 연계가 됐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리베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근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례 중 가장 많았던 학회지원 및 PMS의 경우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처방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노상섭 팀장은 “제약사의 학회 및 세미나 지원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적극 권장돼야 한다”면서도 “제약사 실사조사 결과 학회지원이 병원처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됐다는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단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PMS 역시 의약품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며 과학적 정당성에 입각해야 하는데도 제약사가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마케팅에서 PMS 비용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PMS가 현장에서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노상섭 팀장은 국내제약사가 펼치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재 제약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후진적인 영업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자유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없는 제네릭 및 제약사라면 차라리 퇴출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무역대국 위치에 있는데도 1위 제약사의 연 매출이 5000억원대에 불과하며 완제품 제조업체가 250개, 전체 제약사가 700여개에 이른다는 점은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보다 규제를 피해가며 교묘히 생존하는 제약사가 더 많음을 반증한다는 것.

특히 제네릭 의약품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에게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해서 살아남는 것이 제약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품력에 대한 경쟁력 없이 단지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제네릭은 차라리 퇴출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노상섭 팀장은 “제도의 보호속에 안주해왔던 제약산업에 충격과 경고를 줌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으면 하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며 “오히려 이런 충격을 이겨내는 기업은 더 강해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내사나 다국적제약사 모두 떳떳하게 경쟁함으로써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만 서로 발전이 있다”면서 “정부의 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한 발 앞서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제약산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