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손잡은 의사-변호사, 실무팀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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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의사-변호사, 실무팀 구성 착수


[ 2007년 12월 10일 21시 49분 ]

수가협상제도 개선을 논의하게 될 ‘의료계와 법조계의 공동 실무팀’이 이달 중 꾸려질 전망이다. 결과물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고위 관계자는 10일 “팀 구성원 등을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양쪽 실무 팀이 미팅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논의 대상은 동등 계약의 실현 방안이다.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공급자 단체(의료기관)가 저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그는 “가능한 수단은 무엇이고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며 “이미 회장들 사이에는 이런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나 ‘점수 당 단가만이 협상 대상인 점’, 또 ‘수가 계약에서 공급자 단체에게 거부권 부여 여부’ 등 지금껏 의협이 제기했던 개선 대상들이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사항에 최고 법률 전문가 단체가 무게를 실어주는 것”라면서 “(의협)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변협의 공식적인 자문이 곁들여진 만큼 결과물은 상당한 공신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의-변협 공동 수가 개선 논의 실무팀(가칭)’의 결과물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내년 4월 전에 책정되는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의협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

의협 관계자는 “예산이 결정되면 소용없는 짓이 된다. 그 이전에 정부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런 점을 확인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이번 대선에서도 ‘수가 협상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 요구사항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