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마무리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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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마무리 손질'


[ 2007년 12월 10일 21시 50분 ]

정부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관한 개정안이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간호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만든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차등제'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에서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의 경우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병상 수는 직전분기 각 월의 15일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하기로 했다.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일 때 0.5인으로 인정하고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 상의 병상수를 말하는데,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할 때는 통보서상의 병상으로 산정된다.

신설 요양병원이 부득이하게 단계적으로 병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면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처음 제출할 때 연간 병상 확대계획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각 분기별 계획병상을 적용,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인력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는데 병동(입원)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 역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각각 5등급(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기준) 9등급(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간호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요양병원은 2007년 12월 14일(금)까지 복지부 보험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