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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진료비 천만원이상 고액자 52% 減"


[ 2007년 12월 11일 03시 05분 ]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의료급여 예산으로 그 동안 재정압박을 받아 왔던 전라남도가 2007년 의료급여재정 건전성 제고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라남도청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료비 1천만원 이상 고액 사용자가 52% 감소했으며 2008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2007년 대비 137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소액 본인 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등을 추진해 왔다”는 것.

전남도청은 “자체 T/F팀을 구성해 의료기관 이용자가 많은 51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현장 지도점검과 공공보건업무 담당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군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32명)를 배치해 연간 의료기관 1천일 이상 이용자와 진료비 1천만원 이상 고액 사용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것.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예방해 왔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남도청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 적정여부 일제 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수급자 1172명은 수급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간 진료비 1천만원 이상 고액 사용자가 638명이나 감소(1231명→593명)되고, 연간 의료기관을 1천일 이상 과다 이용하는 수급자도 3849명이 감소(4853명→1004명)했다.

단, 전남도는 의료급여재정 건전성 제고대책 추진으로 경증환자 908명에게는 공공보건기관 및 가사간병도우미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수가 가정간호대상자 339명 중 68명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는 200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예방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