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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불만" - 선택진료 개선안 - 시민단체 "실망"


[ 2007년 12월 11일 04시 30분 ]

복지부가 내 놓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폐지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병원협회는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진일보한 면은 있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병협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선택진료 의사 감소에 따른 수익 보전책이 빠졌다는 것이 주 이유다. 선택진료가 줄면 병원들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들보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하나는 진료지원과목에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주 진료과와 이를 지원하는 과 간의 관계를 볼 때 주진료과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주진료과와 진료지원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포괄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발표한 개선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남용되고 왜곡돼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형식적인 대책”이라며 “현실적으로 효과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의사 경력에 따라 진료 비용을 차등화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