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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택진료·임의비급여 개선책 불만
[ 2007년 12월 11일 09시 25분 ]
오늘(11일) 발표된 복지부의 선택진료 및 임의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병원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복지부 발표 즉시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개선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병협은 개선 대책으로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됨으로써 진료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원계의 이 같은 요청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에 대해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데 따른 것.

이와 함께 진료지원과 의사를 복수 선택토록 한것으로도 여전히 환자 불만이 가실 수 없으므로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임의비급여 개선에 대해선 진료재료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줄 경우에도 이것을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에서 해당 약이나 재료를 쓰는 것 자체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진료재료에 대해선 재료관리비를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에 대해선 행위별수가제냐 포괄수가제냐의 제도선택이 재료비 낭비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적정 원가 즉 충분한 원가보상이 더 큰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를 택하더라도 적정원가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의학기술 발전이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장애가 될 뿐이며 또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포괄수가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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