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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세계적 추세 볼때 우리나라 과도"


[ 2007년 12월 12일 03시 21분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의사협회 의료정책고위과정’ 초청 강사로 참석,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리베이트 문제를 교통 상황과 연계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끈다.

그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지키면 도로가 마비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전체를 단속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주고받는 리베이트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과도한 리베이트가 안 된다는 것이다”며 “의사는 환자의 약 선택권 대리인인데 리베이트 수준이 지나치면 환자가 아닌 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우리가 지나친 수준”이라면서 “윤리는 변화한다. 어디 까지 허용해야 하는 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약 처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불법 리베이트도 괜찮다는 견해로 비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뒤집어 생각하면 리베이트를 받아도 의사가 양심에 따라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 판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준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할지 여부를 공정위가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법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의약계 또한 이런 발언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의료계 인사는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관에게 칼을 언제든지 빼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권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병원,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물론 검찰, 경찰 등과 태스크포스팀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