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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보급여율 61.3% 아닌 54.6%"


[ 2007년 12월 12일 21시 50분 ]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율(2006년 기준)을 61.3%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2006년도 우리나라 건보 급여율은 54.6%(잠정치) 정도 수준이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최한 ‘국민의료비와 건보재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심평원 정형선 심사평가 정보센터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정형선 심사평가 정보센터장은 “급여율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급여율은 정부가 주장하는 61.3% 수준이라기보다는 54.6%(잠정치) 정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급여율 책정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급여율을 단 시간에 높이겠다고는 하지만 계획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통해 2006년 61.3%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선 정보센터장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그에 따르면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체적 지불의사를 의미한다는 것.

그는 “작금의 낮은 국민의료비 지출수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OECD 주요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의료비 지출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인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형선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6.4%(2006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정형선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2000달러인 것에 반해 의료비는 1318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는 38조 6000억 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은 21조 1000억 원인데, 병원의 경우 12조 6000억 원(보험자부담 8조원), 의원은 7조 8000억 원(5조 4000억 원), 약국이 10조 5000억 원(5조 8000억 원)이었고, 기타가 7조 원(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