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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택진료 개선안 예정대로 간다"


[ 2007년 12월 13일 22시 05분 ]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선택진료개선방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관련기사 참조]에도 불구,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실을 감안해 많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추진 일정에 변화는 없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 자체를 뒤집겠다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반대를 하려면 대안을 먼저 내 놓으라는 의견으로 종합된다.

하지만 ‘대안’에 대한 해석과 ‘제시자 역할’에 대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의료계는 선택진료제도 탄생 배경이 수가보전을 위한 것인 만큼 개선에 따른 대안도 ‘수가보전책’이 돼야 하고 이를 만들어야 할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선택진료제도의 태생 배경을 인정하고 있다”며 “손질을 해 병원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복구해야 하는 것이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수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수가만 보존해준다면 폐지 결정이라고 못 따르겠느냐”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결론을 내려버리고는 귀를 닫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자신들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니까 무조건 간다는 식의 태도는 자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말하는 건보재정 등의 현실성을 어떻게 감안해 결과가 나왔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선택의사를 둔다면 몇%로 정할 지 등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것이다”고 했다.